2003도6548 상해치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외국 수사기관 포함)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 수사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 진술·재연 부분 및 첨부 사진의 증거능력
• 미합중국 치안판사 주재 범죄인인도 공판기일 조서의 증거능력 및 기재 내용의 해석
• 증거능력 부정된 증거들을 배제하고도 공소사실 유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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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미국 수사기관(미군 범죄수사대 CID,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서를 제출함
• 사법경찰관이 검증조서 작성 시 피고인의 범행 과정 진술·재연 내용을 기재하고 재연 과정 사진을 첨부함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함
• 미합중국 치안판사 주재 범죄인인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이 조서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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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취급: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 조사 중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참조)
• 수사기관 진술 및 수사보고서의 취급: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참조)
• 외국 수사기관 포함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됨
• 검증조서 중 범행재연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피의자인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그 기재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음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 범죄인인도 공판 조서: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재된 피고인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임
• 가정적 판단: 설사 증거능력 부정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은 판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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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