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7도10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영광군수로, 공소외 3(피고인의 선거 측근)과 공소외 1은 특정 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함
수표로 교부되었다가 당일 현금으로 환전되어 재교부됨; 피고인은 현금 6,000만 원이 처에게 교부된 이틀 후 공소외 1, 3을 직접 대면하고도 반환 시도 없이 "수표로 하면 안 된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함
현금 1억 원 교부 후 약 한 달 뒤 재회 자리에서 공사 제공을 독촉받자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발언함
공소외 1은 배후의 특정인물(A)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뇌물 교부 현장을 보이스펜으로 녹음하고 거짓 문자메시지로 증거조작을 시도함; 검찰에 서둘러 신고함
피고인 변호인은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보이스펜(원본) 청취 후 피고인 음성임을 인정하고 증거동의함; 녹음테이프·CD·녹취록에는 부동의함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보이스펜·녹음테이프 등 녹음내용과 녹취록 기재의 일치를 검증으로 확인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진술·전문조서는 원칙적 증거능력 없음
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 충족 시 전문진술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작성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 + 특신상태 증명 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관련 조항)	뇌물수수죄 가중처벌

판례요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전문진술 부분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 없음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피해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함. 녹음테이프가 사본인 경우 편집·조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