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허용기의 반국가단체가입 공소사실 — 면소 여부

• 법리: 공소시효 완성 시 실체재판에 앞서 형식적 재판인 면소 판결을 먼저 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허용기의 1952. 2. 10. 조선노동당 입당 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 완성이 인정됨.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면소 의무를 위반한 법령위배임. 1심이 실질적 재판을 한 이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하지 못함
• 결론: 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면소 선고

쟁점 ② 피고인 허용기의 잠입미수 공소사실 — 보강증거 판단

• 법리: 자백의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도 증거능력 있음
• 포섭: 원심이 원판결 판단 1의 (1) 내지 (4)의 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채택한 증거들(피고인 진술 제외)은 상황증거로서 잠입미수 공소사실의 보강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없다고 판단하여 보강증거 능력 판단을 그르침
• 결론: 이 부분 원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③ 피고인 최동권 —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의 죄수관계 및 자백의 증거능력

• 법리: 교육 수강 자체는 국가보안법 각 조의 죄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당 행위와 일죄 불성립; 공판정 자백과 수사관 진술을 합산해도 독립된 증거능력 불생
• 포섭: 피고인 최동권의 후보당원 입당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해당하나 교육 수강 사실은 별도 처벌 대상이 아님. 원심이 양자를 별개로 본 것 적법.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도 헌법 제10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부합. 범의 없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위법 없음. 양형도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사유 없음
• 결론: 피고인 최동권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