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797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범행이 확정판결 후의 사기범행(이 사건)과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일련의 사기범행 중간에 동종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전후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단순사기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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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이 거주하는 담보가치 없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
• 이 사건 편취 범행 내역
  • (1) 1997. 8. 5. ~ 1997. 11. 7. 사이 8회에 걸쳐 대출금 7,000만 원 및 보증보험증권 합계 6,000만 원 상당 편취
  • (2) 1998. 5. 28. ~ 1998. 7. 23. 사이 8회에 걸쳐 4억 8,450만 원 상당 편취
  • (3) 1999. 1. 27. 대출금 5,000만 원, 1999. 2. 8. 대출금 1,000만 원 편취
  • (4) 1998. 11. 2. 대출금 1,000만 원, 1998. 11. 19. ~ 1998. 12. 30. 사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편취
• 피고인의 전과 관련 확정판결 두 건
  • 광주지방법원 1996. 7. 9. 선고 96고단944 판결: 1995. 12. 21.경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139,875,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1996. 9. 13. 확정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1. 12. 선고 98고단5568 판결: 1994. 12. 25.경 한미은행 장안동지점에서 보증인이 되어 2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편취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 선고, 1999. 6. 8. 항소 기각, 1999. 6. 16. 확정
• 원심은 피고인의 면소 주장을 배척하고 단순사기죄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 인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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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단순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범위(법리 일반론)

  •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죄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함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 1992. 10. 13. 선고 91도31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