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96다36753 약속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동화은행) 삼성출장소 소장 소외 1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 위 출장소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보유
피고 은행 내부 규정상 융통어음 배서 금지 규정 존재
소외 1은 소외 4의 자금융통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은행 명의로 배서
원고(삼보상호신용금고)는 1993. 11. 3. 13:00경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소외 4의 대출 요청을 받고 소외 1에게 배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 어음 취득
원고 전무이사 소외 2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은행 신탁증권부장 소외 3에게 이 사건 어음 배서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퇴근
원고는 이 사건 어음 이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지 않음
융통어음 할인을 금하는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고는 융통어음 할인이 가능한 기관임
원고의 대출 총액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다툼의 대상이 됨
피고는 원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소외 1을 기망하였거나, 소외 1이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상법 제11조 제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1995. 1. 5. 법 제4867호 개정 전)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 원칙적 금지

판례요지

지배인 행위의 영업관련성 판단기준: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참조)
대리권 제한에 대한 악의·중과실의 대항 및 입증책임: 지배인이 영업주의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