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670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이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 표현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지배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어음 배서양도 수령 당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배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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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일정한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 회사 제조 약품을 판매·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여 옴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장인 소외인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당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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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4조 제1항	표현지배인 규정 — 지점에서 본점에 준하는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인에 대한 지배인 권한 표현

판례요지

•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지점의 실체

  •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함
  • 지점의 실체를 갖추려면,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 부산 분실은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약품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으므로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됨

• 지배인(표현지배인 포함)의 어음행위와 영업주에 대한 효력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지배인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참조)
  •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침
  •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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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산 분실의 지점 실체 인정 여부

• 법리 — 표현지배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근무장소가 보조적 사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 영업활동 결정 및 대외 거래 조직을 갖춘 지점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