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법리: 표현대리 성립에는 기본대리권 존재가 필수 전제임
• 포섭: 소외 1은 수요 파악·보고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불성립,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②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법리: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불성립,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③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 법리: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포섭: 소외 1 업무는 수요 파악·보고에 한정되고, 팀장조차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결재 필요한 구조임. 법률행위 대리가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해당하지 않음,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④ 상법 제14조 유추적용

• 법리: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은 지배인과 달리 대리권의 획일성·정형성이 없으므로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 불가
• 포섭: '피고 ○○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 사용을 이유로 상법 제14조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그릇됨
• 결론: 상법 제14조 유추적용 불가, 원고 주장 배척

쟁점 ⑤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 법리: 가공거래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면책;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가공거래 해당 증거 없고, 원고의 악의·중과실 증거도 없음. 피고는 감독·관리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권한 확인 소홀의 과실 존재
• 결론: 사용자책임 인정, 과실상계 원고 20% / 피고 80%로 제한. 원·피고 양측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