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등기 상호권자가 후등기 상호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22조 해석)
• 동종 영업 동일 지역 내 후등기 상호 사용이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 추정 요건 해당 여부
• 부정한 목적 추정의 번복 가능 여부 및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실효(실권)의 원칙 적용 여부: 선등기자가 약 7~8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상호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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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서울특별시에 "株式會社 ○○○" 상호를 먼저 등기함
• 피고(주식회사 ○○○전자)는 서울특별시에 "주식회사 ○○○전자"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침 (등기일: 1992. 4. 23.)
• 두 상호의 주요 부분은 "○○○"으로 동일하여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정도임
•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포함, 피고는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판매업 영위
• 원고 전체 매출액의 약 30%가 피고와 동일한 컴퓨터 하드웨어 조립·판매업에서 발생
• 원고는 1999년경 서너 차례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고, 2000. 4. 14. 이 사건 소 제기
• 피고의 자본금·매출액이 원고보다 월등히 많고 코스닥 등록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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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 불가
상법 제23조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 제4항	동일 지역·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 사용으로 추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동일 지역 내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으면 등기 불가

판례요지

• 상법 제22조의 효력: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선등기 상호 또는 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러한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됨. 이는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 방지 및 선등기자의 구별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부정한 목적'의 의미: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함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목적 추정의 번복 요건: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추정은, ① 해당 단어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된다는 사정, ② 피고의 매출·자본금이 원고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정, ③ 코스닥 등록 사실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