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1다7387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회사: 1995. 6. 20. 서울 소재,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목적으로 설립. 상호를 '주식회사 □□□' → '◇◇◇ 주식회사'(1995. 12. 29.) → '○○○ 주식회사'(1999. 11. 3.)로 순차 변경 및 등기 완료
피고 회사: 한국전력공사가 광통신망·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설립. 1999. 9. 21.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등기, 2000. 1. 26. 서울 소재,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 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 후 상호등기 경료
양사의 영업 비교
- 공급 재화·용역: 원고는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피고는 전기통신회선설비 — 서로 상이
- 수요자층: 원고의 주고객은 전자제품 제조회사·소비자, 피고의 주고객은 전기통신사업자 — 서로 상이
- 사업규모: 원고 자본금 6억 4,000만 원·2000년 매출액 약 52억 원 vs 피고 자본금 7,500억 원·2000년 매출액 약 2,580억 원 — 현저한 차이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주체혼동행위 조항)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 표지 사용으로 영업주체 혼동 초래 금지
불법행위 법리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존재 및 손해발생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

판례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 해석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오인·혼동 염려 판단 기준: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① 각 영업의 성질·내용·영업방법·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②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기업의 명성으로 인한 절대적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참조)
역혼동 법리
- 후사용자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역혼동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