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64116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영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양도인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상법 제45조에 따른 영업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2년) 도과 여부 및 직권조사 요부
•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한 연대책임 성립 여부
•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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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 관계임
•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하나 P＆C', 피고 1의 상호는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동일함
• 피고 2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 1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 피고 2는 폐업 이후 피고 1의 사업자등록 개설 이전까지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함
• 원고는 피고들과의 거래 전부를 '하나피엔씨'로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함
•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면 피고들이 수시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영업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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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
상법 제45조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 경과 시 소멸함

판례요지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동 조항은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동 규정으로 인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영업양도인의 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함
• 원심의 상법 제42조·제45조 적용의 잘못: 원심이 영업양도를 전제로 피고 2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에는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는 별도의 판단 근거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소멸시효 주장 배척: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속적 공급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 누적 후 수시 지급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