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등

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 등이 포함됨
소외 회사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육시설(부속 유체동산 일체 포함)을 2,193,644,040원에 양도·양수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 계약금 443,707,280원은 2008. 10. 15.까지 지급
- 나머지 1,749,936,760원은 원고가 교육시설의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 급여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피고는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소외 회사에 계약금 지급 완료
그 무렵 이 사건 교육시설이 소재한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는 관할 교육청에 이 사건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를 이유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2008. 11. 19. 수리통보를 받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함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채권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것임

적용법령

판례요지

영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의 시기: 피고는 늦어도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2008. 11. 19.경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영업적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양도계약 체결일(2008. 10. 1.)을 영업양도 시기로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채권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