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16다47737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영업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반환받은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 종료로 '반환'받은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피고와 소외 1은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유류 저장시설·주유기·자동세차시설 등을 설치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 각종 신고를 마침
피고는 수차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음; 임차인들은 각종 등록·신고 사항을 승계하여 주유소를 운영함
피고는 2012. 3. 10. 소외 회사(소외 5가 설립)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주유소'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주유소 운영
소외 회사는 운영 중 기존 자동세차시설에 '버블' 세차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그 설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7. 28.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버블' 세차시설 설치대금을 직접 지급함
피고는 2014. 8. 4. '○○주유소'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등록·신고 사항을 승계하여 주유소 영업 재개; '○○주유소' 상호는 피고와 소외 1이 처음부터 사용하던 것임
소외 회사는 2014. 8. 12. 폐업신고
원고(양수금 청구인)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책임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

판례요지

영업양도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것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 객체가 됨을 뜻함;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채권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됨;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가 제외되면 채권자의 영업상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미승계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한 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