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와 이 사건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임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채무를 불이행함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함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 측 검사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행함
원심은 지연손해금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 가능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판례요지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실상계
-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음
-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을 뿐임
- 근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참조
국가계약과 상사법정이율
-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됨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됨
-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됨
- 근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