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2다14562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비크조이엘리 주식회사와, 중국 칭다오 제모피아 쥬얼리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귀금속 3,347개(미화 139,217.50달러 상당, 중량 11.5kg)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 체결 (보험조건: 협회항공약관(전위험담보), 가액 통보 및 소정 요금 납부, 국내운송 전과정 경호원 동행)
비크조이엘리가 화물 수령 직후 운송 중 철제상자·종이상자 훼손 및 귀금속 780개(미화 27,148달러 상당) 절취 발견
원고는 보험조건 및 위반 시 효과를 비크조이엘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 미화 29,862.80달러 지급 (2009. 6. 9.)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뒷면 계약조건에 책임제한 규정 존재: 국제조약·법률 미적용 시 고가 신고 및 추가요금 미납 시 화물당 미화 100달러 또는 1파운드당 미화 9.07달러(kg당 미화 20달러) 중 큰 금액으로 책임 제한
비크조이엘리는 피고에게 고가 화물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만 납부
원심은 도난사고가 인천공항 통관 후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 → 몬트리올 협약 추정 깨짐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인정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연 6% 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	항공운송 중 발생 사고 추정 규정

판례요지

보험자대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인정 요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임.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대위 가능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면약관의 책임제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에 기재된 책임제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