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청구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청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피고(○○○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5,2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상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2020.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한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함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이 이행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고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이행지체 손해배상에 민법 소정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법정이율 규정)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 후 자판 —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 가능

판례요지

지연손해금의 성격: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지체: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결합 법리: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사건 양수금에 적용될 법정이율 쟁점

법리: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판결 확정으로 실체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