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위약금 등

2012다39769 토지인도·위약금 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반소피고): 상도134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 굿모닝씨티건설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 대명 사이에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및 공동주택 공사계약 체결됨
도로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수행 부분에 대해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에 의한 기성금액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 포함됨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은 2009. 5.경 해제됨
제1심 감정인은 해제 시까지 진행된 공사에 내역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공사 부분 공사비를 624,458,341원으로, 기성고 비율을 11.35%로 감정함
원심은 기성고 비율 11.35%를 적용하여 도로공사 기성공사대금을 624,258,421원으로 산정하고, 미완성 부분 완성 이익 363,007,114원을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들은 대여금·구상금·사업양수도대금 미수령액·사전구상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위약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항변을 주장함
원심은 부동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8조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 시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유치권 보유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 인정, 단 수급인이 입은 손해 배상 의무

판례요지

상사유치권의 부동산 포함 여부
-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담보설정의사를 배경으로 추인된 법정담보물권임
-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 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함
- 상법 제58조 및 민법 제320조 제1항 모두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