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사채권 해당 여부 (소멸시효 적용)

• 법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용으로 투자받아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아님
• 포섭:
  • 피고는 덕성건설·태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소외인은 상인이었으나, ① 피고와 고향 선·후배로 두터운 친분 관계, ② 태백엔지니어링의 사업 목적(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제조·판매업)이 소외인의 콘테이너 사업과 무관, ③ 투자약정서 미작성, 이익·손실 배분·투자금 반환 등 구체적 약정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도 개인 자격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임 → 소외인의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은 상인·상행위·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부관의 해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 법리: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불가능 확정 전이라도 합리적 기간 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이행기 도래
• 포섭:
  • 제1 부관의 '2005. 5. 31.'은 피고가 돈을 받기로 한 예정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제2 부관의 '사업 재기 시'는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지 않으면 영구히 변제를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해석해야 함
  • 피고가 □□□□□□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실제 수령 여부와 액수, 미수령 시 사유와 시기, 약정 당시 '사업 재기 시'라는 기한 설정 경위, 당시 사업 현황 및 사업 재기 준비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여 변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2005. 5. 31. 예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수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행기를 2005. 6. 1.경으로 단정하였음
•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부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충분함
• 포섭:
  • 원고 1 작성 메모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5. 원고 1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지급(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됨
  • 2015. 8. 21.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피고가 4억 3천만 원의 채무 잔액을 인정하며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잔여 채무액을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그런데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승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