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2다202383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주체로서, 피고(주식회사 한양)와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함
피고 등이 시공을 완료하고 원고는 1998. 2. 17.경 사용승인을 받음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5. 8.경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 하자를 원인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소송(선행소송) 제기함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7. ~ 2007. 8. 사이에 1,350세대 중 1,273세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음
선행소송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08. 5. 14. 입주자대표회의에 910,147,610원 및 지연손해금(2002. 5. 17.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1. 30. 확정됨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과 같이 지급함
- 2007. 3. 9.: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1,129,331,102원(원금 910,147,610원 + 지연손해금 219,183,492원)
- 2010. 7. 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23,971,980원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 2002. 7. 22.부터 2008. 6. 12.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송비용 합계 198,943,260원 지출함
원고는 2011. 5.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소송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규정
상법 제64조 본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판례요지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시공자(수급인)에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법 제46조 제1항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할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만 가능할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