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781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인지 여부
•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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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1은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교보생명보험)는 피고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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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칙 10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
상법 제46조 제17호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상법 제648조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료 반환청구 요건(선의·무중과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보험료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3년
상법 제664조	공제계약에 보험계약 법리 준용

판례요지

• 유추적용의 일반 법리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법규범을 유추적용하려면, ① 법적 규율 없는 사안과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법규범의 체계·입법 의도·목적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함

• 원칙: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 소멸시효 적용

•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