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2011다76105 보증채무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임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5,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그중 190만 원을 변제받아 4,9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368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6. 10. 25. 확정됨
소외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함
피고는 2006. 12. 26.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열거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판례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짐(대법원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대법원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

쟁점 ①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 주채무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