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3다68207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소외 1 개인인지, 소외 3 회사와 소외 1 공동차주인지 (법률행위 해석 문제)
주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소외 3 회사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의한 피고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추가 차용금증서 작성 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경개 또는 피고 연대보증채무 면제를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3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3 회사의 공장 매입 계약금 마련 목적으로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을 차용함. 피고가 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자란에는 "(주) ○○○" 부동문자 인쇄, "대표: 소외 1" 서명 및 소외 3 회사 법인도장 날인, 그 아래에 "위 채무자인" 부동문자 및 "소외 1" 서명과 소외 1 개인도장 날인이 병기됨
이후 소외 1이 추가 차용 시 2005. 8. 30. 3억 6천만 원, 2005. 10. 30. 4억 3,200만 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원금에 이 사건 차용금이 포함되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음
소외 3 회사는 2006. 5. 30.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반환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원고 대리인 소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개인 소외 1인데 소외 3 회사도 됩니다"라고 증언함
원고가 소외 1을 주채무자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989 사건에서 소외 1 전부 패소, 소외 1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원심(대전고법 2012나1571)은 주채무자를 소외 1 개인으로만 인정,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항변 불수용 →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환송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조 제1항·제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봄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 규정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상사소멸시효)

판례요지

법률행위 해석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임.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 경위·동기,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맞도록 논리·경험 법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상행위 해당성: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98다231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