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 상법 제46조 제1호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점유 부정 판단이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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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상인인 피고(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고양시)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기부채납 약정(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약정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 중
• 원고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위탁함
  • 계약 목적: 시설 운영·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제1조)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준수(제2조)
  •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사용 부담 부담(제5조)
•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 정기 청소 외에도 시설점검, 주차블록 교체·보수, 카스토퍼 교체, 주차면 재도색, 아스콘 포장, 예초, 전지 등 다양한 관리 작업을 실시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상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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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상법 제46조 제1호	기본적 상행위 —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판례요지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함(대법원 2010다47834 판결 참조)
•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상인 상사채권에 해당함. 이 경우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2002다6760, 6777 판결 참조)
• 기부채납 약정과 상사 소멸시효: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