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1661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확약서상 주식 환매약정이 구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취득 제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기망) 성립 여부
• 투자 관련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해당 여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의 성격(제척기간) 및 그 기간과 기산점 결정 방법
• 이 사건 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 누락 여부 및 판결 영향성
• 변론주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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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조합은 2003. 9. 19.과 2006. 9. 20. 피고 디시홀딩스, 피고 2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디시홀딩스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함
•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0. 일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디시홀딩스 주식을 취득함
• 2007년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고 피고 2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디시홀딩스는 2011. 2. 24.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요 영업자산을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인수계약 제15조 및 제26조 제1항 제9호·제10호를 위반함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상 권리를 전부 양도받음
• 원고는 원심 소송 진행 중인 2018. 10. 19. 피고 2를 상대로 보유 주식 5,925주에 대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인수계약상 환매대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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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 개정 전)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제한 규정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5년

판례요지

• 주식 환매약정의 효력: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면 특정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주식 환매약정은 자기주식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합의로서 구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피고 디시홀딩스·피고 2가 처음부터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면서 기망하였다거나, 확약서 작성 당시 주식 가치가 환매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환매의무 이행 의사 없이 관계회사에 영업자산을 양도할 의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