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535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상 10년인지, 상법상 5년인지 여부
• 폐업신고 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인자격 상실 시점 및 청산사무·잔무처리의 보조적 상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액수(실제 채권액 615,000,000원) 및 채무면제 항변의 당부
• 자백 및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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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1은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상호 1 생략)',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상호 2 생략)'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로서 마트를 함께 운영함
• 피고들은 마트 운영 중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배서하여 교부함
• 소외인이 2008. 9. 18. 피고들에 대하여 (상호 2 생략) 관련 유체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짐
• 피고들은 2008. 9. 23. 및 같은 달 30일 각 폐업신고를 함
• 피고들은 2008. 10. 2. 250,000,000원을 공탁하고 위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피고들은 2008.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2008년 제1074호)를 작성하여 줌 — 내용: 피고들이 연대하여 2008. 10. 20.까지 6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함
• 원고는 2008.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9. 9. 1.까지 합계 245,524,505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8. 10. 17. 공정증서상 채권액에서 위 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최종 배당액 수령일인 2009. 9. 1.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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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 열거
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민법 (일반 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판례요지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