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등

2008다3671 지체상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삼성가구)와 피고(청우테크)는 이 사건 계약에서 납기일을 2005. 9. 30.으로 정하고, 납기 지체 시 지체일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납기일이 지난 2005. 10. 31.에야 이 사건 가구들을 인도함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 피고가 원래 계약금액(1,3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이 사건 가구들 중 일부를 잘못 제작하여 인도하였고, 원고는 하자로 인한 수리대금 42,727,100원을 청구함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품질상 하자 판명 시 피고는 지체 없이 대체 납품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부담
제15조: 피고는 준공 후 36개월간 품질·성능 보증, 제품 자체 결함 또는 사양 불일치로 인한 하자는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피고가 책임 부담
제23조: 피고의 납품불이행·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별도 배상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판례요지

채권 포기의 묵시적 인정 법리: 채권의 포기(채무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필요 없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다만 이를 인정하려면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의사표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참조)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건 없이 피고에게 원래의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지체상금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임의규정성: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 규정임.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