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7다26593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는 노래방기기 본체(스토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스토어를 매입한 뒤 자체적으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를 구성,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피고 회사는 국제 신문에 원고 회사를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1회 게재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스토어에 근본적·중대한 결함이 있어 노래방기기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상 손실 배상을 청구함
원고 2, 원고 3은 위 광고를 근거로 피고 회사를 매도인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제조물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 스토어의 일부 하자와 원고 회사의 영업상 손실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그 손실이 통상의 손해이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대리상 해당 여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표현대리 성립 여부: 전문취급점·전국총판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위탁매매업 등 다양하므로, 광고 1회 게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원고 회사에 판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