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계약서상 스튜디오이쩜영이 판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대행하여 배급하는 것임이 명확히 규정됨
• ② 흥행 결과에 따른 수익·손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스튜디오이쩜영은 미리 정해진 수수료만 수령
• ③ 선급금·프린트대금·배급경비 등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할 부금에서 공제되어 원고의 부담으로 귀결
• ④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등은 상법 제113조, 제104조 소정의 준위탁매매인의 의무에 해당
• ⑤ 스튜디오이쩜영이 직접 극장들로부터 부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준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함
• ⑥ 최종 수금 책임(이행담보책임) 역시 상법 제113조, 제105조 소정의 이행담보책임의 한 형태에 해당하여 준위탁매매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급대행계약의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

• 법리: 위탁매매·준위탁매매의 구별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즉 명의와 계산의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서 스튜디오이쩜영은 자신의 명의로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고(명의 = 스튜디오이쩜영), 수익·손실 부담 주체는 원고이고 스튜디오이쩜영은 수수료만 수령(계산 = 원고)하므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어 있음. 선급금·프린트대금 등도 모두 원고 부금에서 공제되어 원고 부담으로 귀결되고, 세금계산서 수령·이행담보책임 등은 준위탁매매의 구조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임
• 결론: 스튜디오이쩜영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부금채권의 피고 양도의 효력

• 법리: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므로, 위탁매매인의 자의적 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선의·무과실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스튜디오이쩜영이 배급대행계약 이행으로 취득한 롯데쇼핑에 대한 이 사건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으로 의제됨.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채권 귀속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함
• 결론: 피고에 대한 부금채권 양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