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95다39854 물품대금

실체법적 쟁점

위탁매매계약에 기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거래잔대금 채권(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아니면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 대상인지 여부
시효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위탁자)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는 피고들(위탁매매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광명지점을 통해 1986. 2.부터 1987. 4.까지 전자제품을 피고들에게 매도위탁을 위하여 공급함
피고들은 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할부판매대금 수금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거래잔대금 9,870,41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원고는 1990. 10. 30. 피고들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00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1993. 10. 26.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원심은 거래종료일을 1987. 4.경으로 인정하고, 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원고 제출 증거인 갑 제1호증의 1(농협통장 표지) 개설일은 '91. 11. 5.'인데, 갑 제1호증의 2(농협통장 입금내역)에는 이보다 이른 1990. 10. 30.자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통장 표지와 입금내역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해석: 이는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의미하며,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정됨
위탁매매의 구조: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하는 상품 공급은 민법 제568조 소정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공급과 의미가 다름. 위탁매매인은 상품 자체를 계약상 청구 이행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위탁매매인의 계약상 의무는 위탁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대응할 뿐이고 위탁인의 상품공급 자체에는 대응하지 않음
등가성 결여: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등가성)가 없음.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