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5다16660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1992. 10. 23. 소외 1(○○오토바이센터, 춘천시 소재)과 기간 3년의 오토바이 위탁판매 계약 체결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1이 위 위탁판매 거래로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민사상 채무를 연대보증
소외 1은 1993. 3.경 위 점포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위탁판매 계약은 유지한 채 추가로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춘천시 다른 주소지(△△오토바이부속)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오토바이 부품 판매 및 원고로부터 오토바이 공급 계속 수령
위탁판매 거래 종료일(1993. 12. 17.)경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91,900,000원, 원고가 그 중 30,000,000원 변제 수령
원고는 잔여 61,900,000원 청구
피고들은 ① 1993. 3. 계약 해지 또는 상호·영업장소 변경 후 채무는 보증범위 제외, ② 소외 3에 대한 점포 전세금 33,000,000원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변제 효과 발생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위탁판매 계약 (계약 일반)	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 발생 시 당연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당사자 의사에 따라 판단
민법상 연대보증	보증 범위는 보증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수탁판매인의 상호·영업장소 변경만으로 보증채무 범위가 축소되지 않음
민법상 채권양도 및 변제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 대물변제(변제에 갈음)로 보아 원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판례요지

위탁판매 계약의 당연 해지 부정: 수탁판매인이 점포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탁판매 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볼 수 없음
연대보증 책임 범위: 상호 변경 또는 영업장소 이전 이후의 채무가 보증대상에서 당연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전시시설 불요: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한 점포의 전시시설 유무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채권양도와 변제의 법리(참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