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1다15409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송하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이후 삼성전자주식회사에 합병)가 운송 중 손해를 입음
소외인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이고, 피고 통일운수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운송이행보조자(지입차량 소유명의자) 지위에 있음
피고는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바 없음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원심(대구고등법원 90나4588)은 피고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사용자책임을 인정,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없다고 판시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운송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이 운송채무 이행을 위해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지입차량 소유명의자의 사용자책임: 지입차량 소유명의자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 없음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보험자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송하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

쟁점 ① 피고의 법적 지위(운송인 vs. 이행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