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6다47302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망인은 피고 소유·운영의 대구 중구 소재 도매여인숙 2층 10호실에 월 130,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기투숙 중이었음
위 여인숙은 1949년경 건축된 목조 2층 건물로, 경보장치 및 소화기가 설치·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피고는 장기투숙객에게도 침구류 등 모든 비품을 제공하고, 청소·침구 세탁 등 관리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화재 전날 피고는 장기투숙객 중 한 사람에게 여인숙을 맡기고 출타하여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음
1995. 5. 12. 07:40경 2층 9호실 투숙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
망인은 잠을 자다 화재를 인지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복도로 나왔으나 3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달 26. 00:15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부수적 보호의무의 근거

판례요지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
보호의무의 내용: 숙박업자는 단순히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이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임
위반 시 책임: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
입증책임: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장기투숙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상고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의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