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0다6363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항공화물이 피고(보세창고 운영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입고됨
피고는 보세운송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화물에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피고는 임치인인 운송인의 지시를 받거나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상의 수하인 동일성만 확인한 채 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반출함
원고(주식회사 ○○은행)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참가인(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후 소송탈퇴함;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임치 관련 규정 (묵시적 임치계약)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의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근거
1955년 헤이그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13조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의 권리(화물도착통지, 항공운송장 교부 및 화물인도 청구권) 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 5. 10. 법률 제6868호 개정)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 (연 2할)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근거

판례요지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항공화물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항공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함; 보세창고 입고만으로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이 아님(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참조)
보세창고업자의 의무: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항공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관세행정법규 준수의 효과: 관세행정법규에 따른 화물 반출 절차는 관세행정 목적에 한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임치계약상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가 달라지지 않음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내용: 신용장거래방식에서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이 실수입자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로서는, 운송인의 지시를 받아 인도하거나 수입상이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입신고필증상 수하인 동일성만 확인하고 반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