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002다66892 임대차보증금

실체법적 쟁점

기존회사(소외 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피고)를 설립한 경우, 피고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양도에 따라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 및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피고의 주요 이사진·주주 대부분이 소외 1 회사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친·인척이거나 소외 1 회사 직원 출신임
피고는 대외적으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고, 소외 1 및 피고 대표이사 소외 2도 소외 1 회사에서의 직책대로 활동함
피고는 외부에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 공사를 수주함
피고 내부적으로 소외 1이 여전히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제1심판결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소외 1의 아들 등이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관련 공사를 수주함
소외 1 회사는 1999. 10. 20.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을 양도하였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9조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 및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 등을 승계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	건설업 양도 신고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건설업 양도 시 시공 중 공사의 도급계약 권리·의무 및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열거함

판례요지

법인격 남용(부인)의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