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870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인정 여부
• 이사회 소집절차를 결한 경우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구두합의의 이사회 결의 효력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결의 내용 위반 vs. 소집절차 위반)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원고가 주주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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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기인개발)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총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이고, 원고는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함
• • 1989. 12. 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 개최는 없었음
• • 1989. 12. 19.(총회 전날)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①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직 사임, ② 소외 2 후임이사 선임, ③ 소외 1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짐
• 위 구두합의에 기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법인변경등기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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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 허용
상법 제39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

판례요지

•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 1인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 사유로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참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범위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소집절차를 결하였다는 사유로는 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