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820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이 개정된 이후에도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및 그 예외 인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위 정관조항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이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의 하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심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해석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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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정관 제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은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 개정본) 제191조의11과 동일 내용
• 그런데 위 증권거래법 규정이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어, 의결권 제한 대상이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변경됨
• 피고 회사는 2008. 3. 27.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정관조항을 근거로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
• 원고는 위 결의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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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9조 제1항	1주 1의결권의 원칙 —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짐 (강행규정)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	'주주'가 일정 비율 초과 소유 주식에 관해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 초과 소유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관해 감사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

판례요지

•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효력이 없음
•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조항 또는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주주평등·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하여 명문 규정 범위를 벗어난 의결권 제한을 무효로 본 것은, 가능한 한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여 주주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