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1494 회사설립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모집설립 외형을 갖추면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발기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기설립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경우 회사설립이 무효인지 여부
• 회사 이사가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금반언·권리남용에 반하는지 여부
• 설립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를 선언함이 부당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무효사유(발기설립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에 관한 진술이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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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1984. 12.경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2가 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소외 1이 광업권 3개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소외 2측은 피고보조참가인·소외 3을, 소외 1측은 소외 4·원고·소외 5·소외 1·소외 6을 각 발기인으로 내세움
• 소외 2측이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면서, 발기설립을 하면 법원의 통제를 받는 등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모집설립 방법을 택하기로 함
•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한편, 발기인이 아닌 공모주주 명의로 소외 7의 명의를 모용하여 동인이 5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
• 1985. 2. 7.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가 소집된 바 없었음에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이 사건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함
• 기록상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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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발기설립 관련 규정	발기설립 시 정관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절차 준수 의무
상법상 모집설립 관련 규정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창립총회 소집 등 모집설립 절차 준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변론주의 원칙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 불가; 단, 소송물 전제 권리관계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판례요지

• 발기설립 해당 여부: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됨. 따라서 이는 발기설립에 해당함
• 설립무효: 발기설립에 해당하는데도 정관의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발기설립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은 무효임
• 신의칙·금반언·권리남용 항변: 이미 성립된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