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3다50215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는 천안 중소기업시범공단 편입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일필지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단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피고(천안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
원고 회사 설립등기일: 1983. 4. 16.
매매계약 체결일: 1982. 11. 30. (원고 설립 전) — 당시 원고 설립준비위원인 소외 1의 친형 소외 2 명의로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잡종지 2,727㎡를 매수하고 대금 지급
원고는 설립등기 완료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 아래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주장
소외 사단법인이 천안기계공단에 공단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한 사무인계서류(을 제6호증)에 토지대미수금란에 '석원산업 6,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확인서(갑 제4호증), 회신(갑 제12호증의 1) 등 증거 종합으로,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 인정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원칙	법인은 설립등기 시점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설립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효력이 귀속되지 않음
설립중의 회사 법리 (상법 관련 강학상 개념)	정관 작성 +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 인수 시 성립하며, 그 이전 행위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됨

판례요지

설립중의 회사 성립 요건: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강학상 개념임. 그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됨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참조)
설립 전 취득 권리의 회사 귀속 요건: 설립 전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함
원심의 위법 인정: 원심이 원고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면서, 특별한 이전행위에 대한 설시 없이 원고가 소외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판시한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 원고가 설립등기 완료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 아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증거(을 제6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