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4575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관변경이 상법 제435조 제1항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2 정관변경 모두)
• 우선주주의 지위에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관변경도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불발효 상태)을 다투는 확인의 소의 적부
•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함이 족한지,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피고(회사)가 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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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회사(피고)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었음
• 제1 정관변경: 향후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취득을 원하는 우선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이익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불리한 효과를 동시에 수반함
• 제2 정관변경: 제1 정관변경에 의해 변경된 정관 제8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향후 배정받을 우선주에 대해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게 됨 → 의결권 취득을 원하는 우선주주에게 불리하나, 이익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우선배당권이 기간 제한 없이 보장되어 유리함
• 두 차례의 정관변경 모두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짐
• 원고(우선주주)는 제2 정관변경 무효확인 및 제2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함
• 피고(회사)는 예비적 반소로 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 및 제1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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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35조 제1항	수종의 주식 발행 회사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판례요지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범위: 직접적 불이익의 경우는 물론, 외견상 형식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경우, 나아가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됨. 다수 보통주주들이 소수 종류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특별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음

• 확인청구의 적절한 대상: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음. 특정 외국의 학설·판례에 근거한 이론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른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피고의 반소청구(제1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적부: 피고는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에게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뒤늦게 제1 정관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확인의 이익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