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원고 적격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인수·양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금융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발행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 설령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 주식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짐

•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구할 자격 및 이익이 있음. 원심이 원고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병대·김소영·권순일·김재형의 별개의견 (결론 찬성, 이유 상이)

•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장내매수한 이상 위탁자인 원고에게 해당 주식이 귀속되고,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자금은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여 예금주인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
• 주주명부 기재는 주주권 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부동산등기와 같은 권리귀속 추정력 있는 공시수단이 아님. 상법 제337조 제1항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형식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함
• 실체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구별되어야 하고, 실질적 권리자가 명의개서 없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 뿐, 회사 스스로 실체관계에 따른 실질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함
• 상장회사(자본시장법·금융실명거래법 적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자만이 주주이지만, 오로지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권리귀속의 실질 주체만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명부 기재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 주주명부에 기재를 갖추지 않은 실질권리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행사 허용을 무효로 하는 다수의견은 권리 없는 자의 권리행사를 유효로 하는 것으로 선후가 뒤바뀐 것임

대법관 박병대·김소영의 보충의견

• 다수의견처럼 주주명부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 내지 권리행사의 절대적 전제요건을 인정하려면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임
•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름을 알지 못한 경우, 명부상 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수용하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대항요건 규정의 진정한 의미임

참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