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를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손실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원고들)이 퇴직 시 출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받는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약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한다 하나 주주 손실 보상이 주된 목적이고, 약정 체결 시점이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주 취득 이후의 신주매각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해당
• 결론: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②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일부무효 법리 적용)

•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그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손실보전약정 무효를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이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함
• 결론: 신주인수계약은 유효;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

③ 가장납입 주장

• 법리: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필요
• 포섭: 은행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의무를 유효하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신주인수대금에 납입한 행위는 가장납입이 아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가장납입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④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섭: 은행이 주식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구체적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 원칙 위반의 손실보전약정까지 체결하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됨
• 결론: 불법행위 성립;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평 및 신의칙에 따라 배상액을 80%로 감액함이 정당

⑤ 최종 결론

•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