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株券)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귀속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청구에 대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범위
• 이 사건 주식이 피고 코엠개발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실질주주 확인)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실질주주 인정·판단에서의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주주명부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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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코엠개발은 1998. 6. 17.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임
•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 캐슬파인은 2000. 6. 5.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였고, 이때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44,000주)의 주주로 기재됨
• 원고는 2000. 6. 1. 4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소지함
• 피고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및 주권 반환 요구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회신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캐슬파인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신고한 2013. 5. 24.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음
• 피고 코엠개발은 2010. 12. 9. 피고 캐슬파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 캐슬파인은 그 무렵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코엠개발로 변경함 — 이때 피고 코엠개발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함
• 소외인은 대표이사 해임 후 피고 캐슬파인의 구주권(2000. 6. 5. 발행분) 등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소외인이 가압류한 것도 구주권이었음
• 피고들은 2004. 1. 9. 신주권 발행 및 원고에게 구주권-신주권 교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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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를 요함

판례요지

•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주권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 명의개서 청구 방법: 주권이 발행된 주식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는지에 대한 하면 족하고, 실질적 자격(진정한 주주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