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없이도 이익배당금 청구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담보권자와 이후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 이익배당금에 대한 혼합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양도담보권자)과 피고(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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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9. 7. 29. 소외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엘앤제이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삼정하우징 주식 15,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삼정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함
• 이 사건 주식 가압류결정(채권자: 이엔지스틸 주식회사)이 2012. 11. 12. 삼정하우징에 송달됨
• 피고(대한민국)를 채권자로 한 주식 압류통지가 2012. 11. 26. 삼정하우징에 송달됨
• 삼정하우징은 2013. 5. 2.부터 2016.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담보와 주식 가압류·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함
•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적 없고,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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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나, 회사성립 후 6월 전에는 회사에 대한 효력 주장 불가
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 양도 시 주권 교부 필요
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효력발생요건 아님)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등 사유 발생 시 변제공탁 가능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참조)
•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회사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 없이 체결된 주식양도담보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됨(대법원 93다8719, 93다61338 판결 참조)
• 양도담보권자와 압류명령 집행자 간의 우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 여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