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92다409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회사(주식회사 대호리조트)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1은 형사사건을 일으켰고, 그 피해자 대표들인 원고 4 등 4인이 1990. 7. 14. 소외 1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30,400주를 양도받음
위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그에 앞서 1990. 5. 28.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대리인)으로부터 소외 1 소유 주식 중 14,400주를 양도받은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됨
원고 4 등 4인은 1990. 8. 30.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소외 2(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 (소외 2는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양도를 승낙하였고, 이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전체 발행주식 80,000주 중 68%(54,400주)를 보유한 주주들(원고 4 등 4인 30,400주 + 기타 원고 3인 및 소외 4 등 24,000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소외 2는 위 주주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1990. 10. 25. 나머지 일부 주주들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함
원심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에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주식 양도 가능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 대항요건)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총회 소집 시 각 주주에게 통지 의무

판례요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주권 미발행 상태의 주식 양도는 유효함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음
- 근거: 소외 2(대표이사)가 양도에 입회·승낙하였고, 이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므로, 회사가 자신의 귀책에 의한 명의개서 미이행을 이유로 양수인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전체 발행주식의 68%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는 너무나 중대하여, 해당 결의 및 이에 기한 후속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