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외 1의 주식양수 사실 및 판단누락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배척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 아님
• 포섭: 원심은 소외 3 외 3명이 소외 2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 주주명부 기재 변동 경위, 소외 1의 전전 양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소외 2가 소외 3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회사의 항변(소외 2가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을 배척함. 구체적·직접적 판단 표시는 없으나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소외 2의 권한 범위 내 양도 사실이 인정됨을 알 수 있음
• 결론: 판단누락·이유불비·이유모순·심리미진 위법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주권발행 전 이중양수인 간 우선적 지위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제3자 대항요건임. 제2 주식양수인이 확정일자 없는 요건만 갖춘 경우 제1 주식양수인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미 마쳐진 제1 주식양수인 명의 명의개서는 적법
• 포섭: 임시주주총회 개최일(2007. 12. 24.) 당시 소외 4(제2 주식양수인)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소외 4의 확정일자 없는 통지는 소외 1(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소외 4 명의로 마쳐준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임시주주총회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임
• 결론: 원심이 소외 1을 주주권 행사 가능자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대항력 취득의 소급 여부

• 법리: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 확정일자 취득 시 그 일자 이후부터 대항력 발생하나, 당초 통지일로의 소급 효력은 없음
• 포섭: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 내용증명우편 통지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08. 9. 24.에 이루어짐. 따라서 소외 4가 취득한 대항력의 효력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의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급적 하자 치유 주장 불인정

쟁점 4 —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 법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
• 포섭: 피고 회사가 발행주식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9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고, 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영업양도계약 무효.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