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가 정관·내부규정에 의하여 주주를 제명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주주 제명처분에 주주 지위 박탈 외에 감정평가사(근로) 지위 종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행위 해석)
• 주주 제명처분이 일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감정평가사 해고)이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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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속 감정평가사 78명이 각 5,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였다가, 2002. 7. 1. 소속 감정평가사 전원이 각 5,640,000원을 출자하여 전원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로 전환·설립됨. 내부적으로 주주 지위와 감정평가사 지위가 상호 연관됨
•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제16조)은 '구성원(주주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제명 규정을, 운영규정(제31조, 제32조)은 '주주'에 대한 제명 및 징계 규정을 둠
• 피고 회사는 2002. 12. 5. 원고(주주 겸 감정평가사)에게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제명한다"는 제명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 원고는 2003. 2. 27.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로부터 제명을 이유로 참석권한을 부인당함
• 이 사건 제명처분 이후 원고는 주주 지위 외에 감정평가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소속 감정평가사 명단에서도 제외됨
• 원고는 주주·감정평가사 지위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며 완전한 지위회복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감정평가사 지위 해고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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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	합명·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사유 및 절차 (인적 회사에 한정)
상법 제341조	법정사유 이외 자기주식 취득 금지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 나머지 부분의 효력 유지 가능 여부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됨. 피고 회사가 주주 제명처분 유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총회 참석권한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 제명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됨

• 주식회사에서의 주주 제명 불가: 상법은 인적 회사(합명·합자회사)에 한하여 사원 제명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절차 규정이 없음.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결합적 본질을 고려한 입법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수 주주 구성이나 주주 간 신뢰관계 등 특수 사정이 있더라도 합명·합자회사 사원 제명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 또한 주주 제명 시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정관·내부규정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고 상법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