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410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대여금 실질 회수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
• 위 계약 전체의 유효·무효 여부 및 원고의 대출금 채무 존부
• 대출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 입금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의 당부
•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 가부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또는 지급정지 후 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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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제안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됨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 100억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주인수 청약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
  • 인수한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
  • 소외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전 일자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환매)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대출금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며, 이자 등 일체 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
•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납입함
• 소외 회사는 이후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채무의 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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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원칙적 금지 및 예외 유형 명시
상법 제341조의2, 제342조의2	자기주식 취득 허용 예외 규정
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주식인수대금 전액 현실 납입 원칙, 상계 대항 불가(자본충실 원칙)
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과 예외

  •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 자본적 기초 위태, 주주·채권자 이익 침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일률 금지함
  • 상법 제341조 등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처럼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