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한 상법상 모회사임
피고 회사 정관 제14조 제2항은 매년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그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04. 12. 31. 현재,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 발행 보통주 8,205,043주의 43.4%에 해당하는 3,563,08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됨)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경 소외 2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 1,090,000주의 27%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양수함 (당시 해당 주권 미발행 상태)
이 사건 주주총회는 2005. 3. 18. 개최됨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3,563,08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 없음
상법 제354조	기준일 제도 — 일정한 날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권리 행사 주주로 확정하는 제도
상법 제37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시 법원의 재량기각 가능

판례요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목적: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판단 시점: 기준일 제도는 계쟁 회사의 주주 확정을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기준일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
판단 기준: 상호주 해당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없음. 이는 주식 상호 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2005다45537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 26. 양수 시점에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주식 27%를 소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