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3315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0,000:1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제기 적법성 및 무효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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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7.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등 절차 진행. 이후 2016. 7. 20. 변경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보통주·우선주를 대상으로 4:1 → 32:1 재병합(합산 비율 2,560:1)을 실시하고, 호반건설이 보통주 4,168,400주를 인수함
• 회생절차 종결 후 울트라건설은 2016. 9. 26. 이사회에서 10,000:1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하는 자본금감소(이하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병합을 단행하고, 10,000주 미만 보유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함
• 원고는 기준일 현재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 보유
• 주주총회가 2016. 11. 4. 개최되어 발행주식총수 4,309,209주 중 97%(출석 기준 99.99%) 찬성으로 가결. 참석 주주 중 원고만 반대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16. 12. 8.자로 10,000주 미만 주주(원고 포함 대다수 주주)는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수령. 호반건설(416주)과 건설공제조합 강북보상센터(3주)만 주주 지위 유지
• 울트라건설은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 8. 31. 피고(주식회사 호반산업)에 흡수합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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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38조, 제439조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440조	자본금감소에 수반하는 주식병합
상법 제443조	단주 처리 방법(경매 원칙, 법원 허가 시 임의매각 가능)
상법 제445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 가능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단주 임의매도 시 대표이사의 법원 허가 절차

판례요지

• 주식병합의 의의: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수반됨.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단주 처리 방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단주 처리 과정에서 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43조가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차등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