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476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기명주식 약식질 성립요건 — 직접점유자에 대한 통지·승낙 필요 여부
•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본안 패소 가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및 그 번복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 패소 확정 시 고의·과실 추정의 법리 및 그 번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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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세우(주)는 2002. 6. 24. 디바이너(주) 등에 신주를 배정하고 주권 발행 후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약정 체결, 이 사건 주식 1,3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포함한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
• 원고(한화저축은행)는 2002. 5. 28. 디바이너에 34억 원 대출하면서 디바이너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 원고·디바이너는 이 사건 주권 발행 후 공동명의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여 세우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음 — 동 의뢰서에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 승낙 및 보호예수 만료 후 질권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 기재됨
• 위 문서 일체에 대하여 2002. 7. 10. 확정일자 수령
• 증권예탁결제원은 2003. 6. 24. 보호예수 만료 후 피공탁자를 '세우 또는 디바이너 또는 동부증권'으로 주권 공탁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주권 인도 청구)을 제기 — 제1심(2005. 3. 25.) 및 항소심(2007. 4. 19.) 모두 원고의 질권 유효 취득 인정; 항소심은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에서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와 그 점유매개자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질권 성립,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는 불필요"라 판단
• 피고(신라저축은행)는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승낙 없이 질권 불성립"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함
• 피고는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위 판단이 독자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공탁물출급청구 및 처분행위 금지) 신청 — 2007. 5. 14. 가처분결정 인용, 원고 및 대한민국에 송달
•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른 후행소송(본안)에서 피고 주장 재차 배척 —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 패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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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38조 제1항	기명주식을 질권 목적으로 할 때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약식질 성립요건)
상법 제338조 제2항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질권으로 대항 불가
민법 제188조·제190조·제193조	동산 점유 이전 방법(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판례요지

• 보전처분 고의·과실 추정 법리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 재판에 의하나, 실체상 청구권 존부는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책임으로 집행하는 것임
  •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반증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됨 —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발생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