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이사 보수 관련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법리

  •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는 연봉·수당·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 포함
  • 이사의 자기이익 도모 폐해 방지 및 회사·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주주총회가 직접 정하는 것도 가능

• 1인회사 법리의 한계

  • 1인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의사록 미작성이 있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

• 이사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로부터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한 것은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무효; 주주 전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배척

• 이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 대표이사가 가족회사와 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나아가 하도급계약에까지 개입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책임 인정
  • 배우자를 위한 수행 운전기사 운영·비용 지출하게 한 것도 선관주의의무 위반

• 퇴직금채무의 이행기

  • 원고의 퇴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8. 2. ~ 2010년 보수 증액분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파기환송]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 1인회사가 아닌 경우 대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시 불가
• 포섭
  • 원고는 2008 ~ 2010년 기간 중 1인회사가 아니었고, 유진기업·피고 외 다수 주주 구조였음
  • 증액된 구체적 보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 모두 존재하지 않음
  • 원고 주주총회는 임원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였을 뿐이고, 소외인이 인사팀 문건을 결재한 것은 유진기업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에 불과함
  •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거나, 원고 주주총회 당시 원고가 소외인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 없음
  • 소외인이 원고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보수를 결재·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의 승인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명백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 결론 — 2008. 2. ~ 2010년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해당 부분 원심판단 파기환송

쟁점 ② 2011. 1. ~ 2011. 4. 보수 증액분의 부당이득 [원심 결론 유지]

• 법리 — 상법 제388조 요건 미충족 시 보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 포섭 — 원심이 2011년 1 ~ 4월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결론은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 정당
• 결론 — 이 부분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③ 무효행위 추인·비채변제·동시이행·상계·신의칙 항변 [배척]

• 법리 — 민법 제742조·제744조 비채변제, 동시이행·상계, 신의칙 각 해당 법리
• 포섭 — 원심이 각 항변을 배척한 판단이 기록·법리에 부합함
• 결론 — 피고의 해당 상고이유 모두 기각

쟁점 ④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원심 법리 유지, 상계 재산정 위해 파기]

• 법리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포섭 — 원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은 정당; 다만 보수 증액분 부당이득채권의 파기로 상계 대상 채권액 전체 재산정 필요
• 결론 — 상계 범위 재산정을 위해 해당 부분도 파기환송

쟁점 ⑤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상법 제398조) [원심 유지]

• 법리 — 이사의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 없는 경우 무효
• 포섭 — 이사회 승인 없는 그림 매매는 상법 제398조 위반 무효; 주주 전원 동의 항변 배척 정당
• 결론 — 피고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⑥ 반소(퇴직금청구) [원심 법리 유지, 상계 재산정 위해 파기]

• 법리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포섭 — 퇴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 인정 정당; 다만 상계 재산정 필요로 반소 부분도 파기환송
• 결론 — 반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